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3 태평양 2 지평 2 안심 1 린 1 광장 1 경연 1 도담 1 디라이트 1 넥서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재왕 2 조복행 1 김성수 1 김영옥 1 김성중 1 김민수 1 강진 1 강태욱 1 김성구 1 김성일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도2982 판결
  [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24상,422]
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두50127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[공2024상,294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

5. 대법원 2023. 9. 27. 선고 2020다301308 판결
  [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]〈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·인출 제한 조치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906]
   장애인차별행위중지
  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22년

8. 수원지방법원 2022. 4. 21. 선고 2020구합76204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

9. 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19다217421 판결
  [차별구제]〈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,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〉[공2022상,600]
   차별구제
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21년

2020년

2019년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
  [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][미간행]
   장애인차별행위중지
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2018년

15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  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
   병역법위반
  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2014년

18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0991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〈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 사건〉[공2014하,1593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